⚖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같은 해 11월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
이 사건이 법을 바꿨다
법 개정 연표
사건이 법을 바꾼 순간들을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법령 카드(⚖)와 그 계기가 된 사건 카드(🕯)를 함께 보여줍니다.
날짜는 각 법령의 시행일 기준이며, 시행일이 없는 경우 공포·제정일을 표시합니다.
2018.12.18
⚖ 법령
형법 제10조 제2항 개정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심신상실)은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형을 …
2019.6.25
⚖ 법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함께 강화한 법으로, 제1윤창호법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로…
2021년 3월
⚖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된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개정 묶음이다. 핵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로, 아동학대범…
2021.10.21
⚖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다뤄져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제도적 수단도 마땅치 않았다. 2021년 3월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 계기 사건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