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해설

형사공탁 특례, 피해자를 몰라도 법원에 맡기는 합의금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그래서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맡겨지는 돈'이라는 논란도 함께 따라다닙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형사공탁이란 —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의 변제공탁

「공탁법」 제5조의2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형사공탁'이라 부른다고 정합니다. 이런 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의2는 2020년 12월 8일에 신설됐고, 부칙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가 생긴 배경은 간단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합의금을 전할 방법이 없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 회복 노력도 양형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도 법원에 돈을 맡길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다만 공탁이 곧 합의는 아닙니다.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맡겼다는 하나의 사정이고, 그 사정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2. 공탁서에는 피해자 이름 대신 무엇을 적나

일반적인 변제공탁은 돈을 받을 사람(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그 전제를 바꿉니다. 제5조의2제2항은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해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피해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공탁서에 적지 않고, '어느 법원의 어느 사건의 피해자'인지를 사건 정보로 특정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탁 절차를 통해 피고인에게 노출되는 일을 막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입니다.

3.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알리나 — 직접 통지가 아니라 공고로 갈음

제5조의2제3항은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를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고에는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과 공탁물 수령·회수와 관련된 사항,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알리는 방식이 아니라, 공탁관이 인터넷에 공고하면 통지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공고를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공탁 사실을 모른 채 재판이 끝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논란입니다. 선고 직전에 맡겨지는 '기습 공탁'이 감형 사유로 반영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공탁 사실을 피해자에게 바로 알리도록 하는 등의 개정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글 작성 시점에는 그런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본문에는 확정된 현행 조문만을 적습니다.

4. 피해자가 돈을 받으려면 — 법원·공소청 증명서로 동일인 확인

공탁금을 받으려면 피해자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5조의2제4항은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법원이나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증명서에는 사건번호, 공탁소·공탁번호·공탁물, 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이 항은 2026년 3월 24일 개정으로 '검찰'이라는 표현이 '공소청'으로 바뀌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해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5조의2제5항).

5. 맡긴 돈, 함부로 되찾을 수 없다 — 공탁물 회수의 제한

2024년 10월 16일 신설된 제9조의2는 형사공탁의 회수를 제한합니다.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됐고, 시행 이후에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입니다. 둘째,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든 그 사실을 증명해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와 회수 동의의 방법·절차, 수령 거절의사의 통고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9조의2제2항).

이 제한이 생기기 전에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거나 재판 결과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와도 공탁자가 돈을 되찾아 갈 수 있어, '감형만 노린 공탁'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제9조의2는 그 되찾기를 막아 공탁을 피해 회복에 묶어 두려는 취지입니다.

6. 다른 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

형사공탁은 당사자끼리 직접 만나 타결하는 '형사합의'와 다릅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직접 조건을 정하는 것이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공탁소를 통하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기소 전에 형사조정위원회가 중재하는 '형사조정'과도 단계가 다릅니다. 형사조정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의 검찰 단계 절차이고, 형사공탁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피고인이 하는 공탁입니다.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하는 재판 단계의 제도이고,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전 지원으로 가해자와의 공탁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각 제도의 신청 경로와 요건은 각각의 해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모르면 돈은 어떻게 되나요? 공탁통지는 공탁관의 인터넷 공고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제5조의2제3항). 피해자는 공고를 통해 공탁 사실을 확인한 뒤,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동일인 확인 증명서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하면 가해자가 바로 감형되나요? 아닙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하나의 사정일 뿐, 합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재판부가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기 싫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할 수 있고, 그 경우 공탁자는 그 사실을 증명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2제1항제1호).

수사 단계(피의자)에서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전제로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에서는 이 조항에 따른 형사공탁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 변제공탁 절차를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 법령 페이지 (형사공탁의 특례: 제5조의2, 공탁물 회수의 제한: 제9조의2)
머니투데이, 2024. 1. 9., "'엄벌 원한다' 호소에도 '감형'…피해자도 모르는 '기습 공탁' 손본다" — 기사 (기습 공탁 논란·형사공탁 신청 건수)
이 사이트, 제도 해설: 형사조정 · 제도 해설: 형사재판 배상명령 · 제도 해설: 범죄피해자 구조금 — 기소 전 조정, 재판 단계 배상명령, 국가 지급 구조금과의 구분

조문 확인일: 2026년 11월 7일.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