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도 해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재판 없이 끝나는 경우와 다시 재판을 여는 경우

모든 형사사건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사건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을 정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나 검사는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시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무엇이고, 정식재판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청구하지 않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약식명령이란 —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몰수로 끝내는 절차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절차, 즉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제1항은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경우에 추징이나 그 밖의 부수 처분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약식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벌금·과료·몰수뿐입니다. 징역이나 금고 같은 자유형은 약식명령으로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주로 쓰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아직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2. 약식명령의 청구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은 법원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검사는 사건을 기소하면서, 이 사건은 재판을 열지 말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해 달라고 법원에 함께 청구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사건은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 진술할 기회가 없는 채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권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는 공판절차가 열리는 사건에서 행사되는 권리이므로, 약식명령 사건에서는 그 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3. 법원이 약식명령을 하지 않을 때 — 보통의 심판으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약식명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50조(보통의 심판)는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법원은 사건을 살펴보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넘깁니다. 예를 들어 벌금으로 끝내기에는 사안이 무겁거나,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다퉈 볼 필요가 있는 사건은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 약식명령 청구가 곧 약식명령 결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약식명령의 방식과 고지 —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

약식명령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알려질까요.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제1항은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문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약식명령에는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 안에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7일이 이 해설에서 가장 중요한 기한입니다.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는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검사와 피고인 양쪽 모두에게 알려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5. 정식재판의 청구 —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또는 피고인입니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서에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권은 미리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제2항은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법원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를 했다가 마음을 바꾸는 것도 일정 범위에서는 가능합니다.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제1항은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다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취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 번 취하하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청구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455조(기각의 결정)제1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을 넘긴 청구 등 명백히 부적법한 청구는 결정으로 기각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6. 약식명령의 실효와 확정 — 적법한 청구 시 효력을 잃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하게 이뤄지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후 사건은 공판절차로 넘어가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7일이 지나거나, 청구를 취하했거나,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납부 의무가 생기고, 확정된 약식명령은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에게 7일은 재판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기한입니다.

다른 제도와 비교하면, 고소·고발은 수사의 출발점이고 형사조정은 기소 전에 피해 회복을 조정해 보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은 그 뒤의 단계, 즉 기소가 이뤄진 뒤 재판을 열지 않고 끝낼 것인지 다시 재판을 열 것인지를 가르는 절차입니다. 형사재판 배상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재판 단계의 제도이고,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가 직접 진술하는 권리입니다. 각 제도의 신청 경로와 요건은 각각의 해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을 받으면 재판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적법한 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고(제456조) 공판절차로 재판을 받습니다.

7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제457조). 벌금 등이 확정되므로, 7일 안에 청구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53조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 모두에게 정식재판 청구권을 줍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454조제2항이 취하한 자의 재청구를 막고 있으며, 취하 자체도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출처

조문 확인일: 2026년 11월 7일.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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